경제용어사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2018. 11.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018년 1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5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55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9.0%에 해당하는 405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처 : 공공누리

지난 9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논의중이라는 발표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FTA는 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상대방 국가의 상품에 붙이는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FTA 체결 국가는 칠레와의 FTA로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TA는 왜 해야 할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
자유무역은 기업들에게 무한한 세계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세계 제1위의 생산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겠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FTA는 관세를 낮게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싸져서 외국산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점이 나쁠까?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외화가 확보되어야 국가 경제가 안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외 시장을 점점 넓혀 가야 하죠. 그러나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 특히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분야는 많이 불리합니다. 수입 농축산물은 우리나라 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싸기때문이죠. 같은 품질이라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값이 싼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FTA [Free Trade Agreement] - 우리나라에서 하버드대학을 다닐 수 있다면? (시사논술 개념사전, 2010. 5. 14., (주)북이십일 아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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